노사가 단체협약 규정을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의 법적 문제 검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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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2-11-30 20:39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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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단체협약의 해석 기준
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그 문언(文言)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,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,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,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,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…(To be continued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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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사가 단체협약 규정을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의 법적 문제 검토에 대한 글이며,노동위원회에 견해 제시 요청 등에 관한 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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레포트/법학행정
노사가 단체협약 규정을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의 법적 문제 검토
노사가단체협약규정을다르게해석하는경우어떻게해야하는가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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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문제의 발생 原因
2. 단체협약의 해석 기준
3. 해결 방법
가. 노동위원회에 견해 제시 요청
나. 법원에 소송 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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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. 쟁의행위의 가능여부
또한 예를 들어 ‘7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 해고한다’고 할 때, 일정한 기간 내에 합계 7일 이상인지, 입사 이후 현재까지 7일 이상인지가 다툼이 될 수 있는데, 이때는 특별히 그 기간을 정한 바가 없더라도 상당한 기간 내에 합계 7일 이상을 의미한다고 해석될 수 있으나, 그 기간을 정해두면 논란의 여지가 없게 된다된다.
위 예는 말 그대로 예에 불과하므로 단체협약 규정에서 논란의 여지가 될 만한 것이 있다면 바로바로 논란의 여지를 없앨 수 있도록 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