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1 세기(世紀) 에 노동법 발전방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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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2-12-19 00: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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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에 와서 그 일부가 완화되었으나, 여전히 그러한 불평등 구조의 토대는 변하지 않고 있다 이런 법적 제약의 조건 속에서 노동자의 권리의식이 생성되고 노동운동이 발전되기란 참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었다.
Ⅰ. 들어가며
Ⅱ. the twenty-first century 노동의 구조와 alteration(변화)
1. 노동의 가부장적 기본 구조와 alteration(변화)
2. 직업생활의 alteration(변화)
3. 노조와 노사협의회의 구조
Ⅲ. 노동의 alteration(변화) 에 대응한 the twenty-first century 노동법의 처리해야할문제
1. 노동법의 구조와 비전
2. 고용법의 처리해야할문제
3. 근로조건법의 처리해야할문제
Ⅳ. 마치며
노동법의 근본 이념인 노사 공동결정 원칙은 노동자-노동조합과 사용자의 평등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, 현실적인 불평등은 차치하고라도, 법적인 불평등 구조에 의해 근원적으로 파괴되기도 했다. 피고용자는 62% 정도로서 직업생활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데, 이는 산업의 alteration(변화) 에 의해 꾸준히 증가되어 온 것이나 최근에는 도리어 감소되고 있다 한편 자영업자와 가족종사자는 상대적으로 꾸준히 감소되어 왔으나, 최근에는 피고용자의 비율이 감소되는 것에 대응하여 증가하고 있다
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피고용자의 비율이 80% 전후에 이른다는 점에서 우리 나라의 피고용자 비율도 더욱 증가되리라는 추측도 가능하나, 저자는 도리어 피고용과 자영업의 구분이 점차적으로 애매하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. 물론 여전히 피고용이 중심이 될 것임은 틀림없으나, 그 비중은 그다지 높지 않을 수도 있다
최근 고용형태의 특징 중 무엇보다도 가장 현저한 점은 비정규 근로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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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즉 노동조합은 政府(정부)와 사용자가 원하는 기업별 단일 조직으로만 강제되었고(복수노조의 금지), 제3자와의 연대가 철저히 금지되었으며(제3자 개입 금지), 그 정치적 활동까지 금지되었다.
특히 1997년 이후 구제…(생략(省略))
21세기에 노동법 발전방향에 대한 글입니다.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1997년 3/4분기에 상용직은 52.8%에 불과하고 임시직과 일용직이 47.2%이고, 그 중 시간제 근로자가 7.6%에 이르렀다.
Ⅱ. the twenty-first century 노동의 구조와 alteration(변화)
1. 노동의 가부장적 기본 구조와 alteration(변화)
1)고용 형태의 가부장적 구조와 alteration(변화)
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의하면 1998년 현재 취업자 총수는 1천9백9십9 만명이고, 그 중 피고용자가 1천2백1십9만 명, 자영업자가 5백7십7만 명, 가족종사자가 2백2만 명이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