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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아주대 현대의 시 민 생활과 법

_SLIDE_1_
현대의 市民생활과 법
2012년 겨울학기

담당 : 전경근
_SLIDE_2_
법률관계의 의의
법률관계는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
그렇다면 모든 생활관계가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가
법률관계의 중심은 사람 : 서로 권리와 의무를 통하여 대립하는 관계에 있음(매도인과 매수인, 대주와 차주, 피해자와 가해자)
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는 ‘권리자라고 하고, 일정한 의무를 지는 자를 ‘의무자라고 함
따라서 법률관계는 권리자의 권리행사와 의무자의 의무이행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음
_SLIDE_3_
호의관계(好意關係)
의의 : 법적인 구속 없이 일정한 급부를 하기로 하는 관계
예: 여름휴가 동안 개를 돌봐 주기로 한 경우
만약 돌봐주기로 한 사람이 먼저 휴가를 가 버렸다면 약속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
호의동승 : 무상으로 다른 사람을 태워주기로 한 경우.
호의동승을 해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, 호의동승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...

_SLIDE_1_
현대의 市民생활과 법
2012년 겨울학기

담당 : 전경근
_SLIDE_2_
법률관계의 의의
법률관계는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
그렇다면 모든 생활관계가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가
법률관계의 중심은 사람 : 서로 권리와 의무를 통하여 대립하는 관계에 있음(매도인과 매수인, 대주와 차주, 피해자와 가해자)
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는 ‘권리자’라고 하고, 일정한 의무를 지는 자를 ‘의무자’라고 함
따라서 법률관계는 권리자의 권리행사와 의무자의 의무이행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음
_SLIDE_3_
호의관계(好意關係)
의의 : 법적인 구속 없이 일정한 급부를 하기로 하는 관계
예: 여름휴가 동안 개를 돌봐 주기로 한 경우
만약 돌봐주기로 한 사람이 먼저 휴가를 가 버렸다면 약속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
호의동승 : 무상으로 다른 사람을 태워주기로 한 경우.
호의동승을 해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, 호의동승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행자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짐
그렇지만 동승자에게도 일정한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(과속에 대한 주의를 촉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, 운전자가 음주를 한 경우)에는 손해 중 일부만 배상할 수도 있다고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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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관계의 성립
법률관계는 당사자의 의사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
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성립한다는 것은 당사자의 합의를 근거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(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관계의 성립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만 가능. 예 : 채무면제)
법률관계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한다는 것은 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당사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성립한다는 것을 의미(상대방의 옷에 실수로 커피를 쏟은 경우에 세탁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, 거스름 돈을 더 받은 경우 반환해야 할 의무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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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관계의 규율과 판단
법학은 법률관계를 分析(분석)하여 권리자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
법학적…(省略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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